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산하기관에도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 산하기관 25곳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 의혹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6일 현재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 25곳의 전체 임명직 임원 187명 중 무려 61명(약 33%)이 소위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7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6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9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58명 중 48명(기관장 8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국립대병원 제외한 8개 기관장 모두 캠코더 의혹 인사로 조사됐다.

'캠코더 인사' 8개 기관장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해당한다. 

기관장 못지않은 소위‘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29명 중 13명으로 42%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특히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71%)이 캠코더 인사가 상임감사 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이다.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백년대계 교육분야 마저 제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교육생태계가 이들의 먹이사슬에 완전히 포획됐다. 그러니 이 정권 교육정책에 방향도 성과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