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주 52시간제 준비 안된 중소기업 30%...정부에 건의해 시행 제외"
상태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주 52시간제 준비 안된 중소기업 30%...정부에 건의해 시행 제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24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인들 "화관법·화평법 유예 및 보완 필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제고 간담회에서 "중기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들을 전수조사했는데 대략 30%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2.87%)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중소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이 윈윈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성명을 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가장 중요한데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은 이 힘을 발휘할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중기중앙회와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추진은 그 좋은 모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손해보험협회와 정비업계를 자발적 상생기업(자상한 기업)의 차기 모델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자발적 상생기업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과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개방형 경쟁 플랫폼' 확산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기업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마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중기업계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선 대기업과의 상생,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과 대만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같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데 한국은 환경부만 하고 있다"면서 "기업 78%가 도저히 이 법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유예를 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후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실 중기부 소관 법률이 아니라 확답을 줄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관심 가진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논의가 두 번 있었는데 현재 절충작업에 있다"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난관이 있는 만큼 중기업계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