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한국증권금융 담보주식 평가방법이 일반 증권사 기준과 다르게 주먹구구식 담보평가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한국증권금융(사장 정완규, 이하 증권금융)이 일반적인 증권사가 적용하고 있는 담보주식 평가방법이 아닌 소비자가 불리한 주먹구구식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며 일반 증권사 규정과 동일한 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24일 입장을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증권금융은 일반담보대출의 담보주식을 전일종가의 할인가격으로 평가하고, 매도담보주식을 매도금액인 시가로 평가해 평가시점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담보비율을 상정하고 있다. 

증권금융은 담보주식의 감정가격을 신용등급에 따라 전일종가의 할인가격(70%, 75%, 80%)으로 평가하는 반면, 시가로 체결된 매도담보주식은 매도금액을 결제일 전(매도일+1영업일)까지 담보로 평가하고 있다.

매도담보주식은 매매체결 시점의 실시간 시가로 평가하면서 매도하지 않은 담보주식은 전일종가 할인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는 게 금소연 측의 주장이다. 담보주식이 매매로 현금화된 것은 100% 시가로 인정하고, 현금화되지 않은 주식은 전일종가의 70～80%로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담보주식 매도금액은 2영업일 뒤 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대출계좌에 입금돼 대출금과 상계되므로 그 가액이 시세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주식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한편, 일반 증권사는 담보주식을 실시간 시가나 당일종가로 평가하고, 담보주식이 매도되는 즉시 매도금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출금과 상계의제하고 담보비율을 산정한다.

금소연 주장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증권금융 방식으로 평가 시점과 기준이 상이한 가격들을 담보가격에 포함하면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담보주식을 얼마나 매도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또한 주가가 하락할 때 전일 고가로 매도한 담보주식의 금액도 포함해 담보비율이 과대평가돼 담보비율을 유지하고 있어도 시가환산액이 대출금보다 부족하고, 부족한 금액이 수일간 증가해도 담보비율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금소연 측은 "증권금융은 매매투자 및 중개업자가 아닌 이유로 일반 증권사들에게 적용되는 금융투자업규정의 담보비율, 담보주식평가 등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이 실제 시가와 괴리가 있는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로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며, 최소한 담보유지비율에 의한 보호조차 받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연 측은 "상이한 시점과 가격으로 담보주식을 평가한 불공정한 담보비율 제공, 불공정한 영업 행위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담보주식 평가와 담보비율 산정방식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그로 인한 피해는 정당한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담보비율은 채권·채무자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며, 담보유지비율은 이익을 더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채권자의 채권 부실 방지와 신속한 채권회수, 채무자의 과도한 투자손실 방지 등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담보비율을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