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 반대..."필수경비 인정해달라"
상태바
GA,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 반대..."필수경비 인정해달라"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9.24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회, 동일하게 1200% 적용 형평성 문제 제기

 

보험대리점(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GA 특성을 반영해 필수경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개정 추진 중인 보험업감독규정안은 보장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최대 170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과다한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가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다고 보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협회 측은 동일하게 1200%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외에도 전속 조직 운영 경비를 사용하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지만,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안에 소속 설계사 수수료 외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산 설비 등 추가 경비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계약 체결·유지 및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규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회 측은 TM·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특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동일한 법적 지위인 보험대리점 간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규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익공유제 내용을 삭제한 것을 원상복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