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2011∼2018년 중 가장 빨라, 공공부문의 빠른 팽창을 경계하고 시장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8년 GDP증가율 대비 공공부문 지출 및 수입 팽창속도 배율 가장 높아  

한경연이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부문 수입과 지출비율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오다 2018년 빠른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공공부문 수입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기록했으며, 공공부문 지출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에 달했다.

이러한 공공부문 지출 및 수입의 상대적 증가속도는 통계이용이 가능한 2011년 ∼2018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공공부문 팽창은 공공부문의 3/4(‵18년 지출비중 74.0%, 수입비중 76.0%)을 차지하는 일반정부가 주도했다. 2018년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 증가속도는 7.3% 및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 및 지출증가 속도(5.7% 및 6.8%)보다도 빨라 명목 GDP 증가율 대비 배율이 2.3배에 달했다. 일반정부 지출비중은 매년 상승하여 2010년 64.9%에서 2018년 74.0%로 높아졌다.

수입은 조세(4.0%)와 사회부담금(1.3%), 지출은 사회수혜금 및 사회보장 현물수혜(각 1.1%) 기여도가 가장 커

공공부문 수입측면에서는 조세의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를 기록한 사회부담금의 기여도가 높았다.

조세항목별 수입기여도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구성된 경상세의 기여도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의 영향으로 전체 수입증가율 5.7%의 절반을 넘은 2.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생산 및 수입세 1.1%, 자본세 0.1%의 순이었다.

지출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2.2%) 기여도가 가장 컸고, 이어서 피용자 보수(1.1%) 기여도가 높았다. 사회수혜금과 사회보장현물수혜 세부 기여도는 각각 1.1%로 같았으며, 총자본형성 항목 중에서는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이 0.8%로 0.3%를 기록한 총고정자본형성보다 기여도가 높았다.

공공부문 지출 불균형, 비금융공기업의 수지차 적자 폭 확대

공공부문 지출팽창의 질적 측면도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9%에서 2018년 25.2%까지 상승한 반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6.5%에서 2018년 14.8%까지 하락했다. 

이는 정부지출이 도로·항만 등 생산적 인프라투자 등에 비해 소비성 이전지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는 2014년 이후 흑자가 확대되어 오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흑자폭이 5조원 감소했다. 

이는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은 흑자가 이어진 반면, 비금융공기업이 ‵17년 0.5조원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18년 10조 원의 큰 폭 적자를 기록한 때문이다. 

2018년 비금융공기업 적자확대는 수입이 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1조원 감소한 반면, 지출은 재고가 6.1조원 늘어나는 등 전년보다 8.5조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비금융공기업 재고증가는 신규 발전기 저장품, 원전연료 증가로 인한 한전 재고자산의 1.2조 원(연결기준) 증가와 LNG 재고증가·단가상승 등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재고자산 1.6조 원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규제 및 조세부담 완화로 공공부문 팽창 경계하고 시장경제활력 높여야

공공부문 팽창은 필연적으로 규제증가와 공공부문 팽창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부담 증가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민간 시장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민간 시장경제가 위축된 채, 공공부문 팽창을 통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불균형적 팽창을 경계하고 민간 시장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너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