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합 국방협의체(KIDD), 한미간 주요 안보현안 조율...지소미아 종료후 첫 고위급 공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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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합 국방협의체(KIDD), 한미간 주요 안보현안 조율...지소미아 종료후 첫 고위급 공식 협의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09.1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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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지소미아 종료후 한미간 고위급 첫 공식 협의
-국방부, 유엔사 역할 확대, 전작권 전환, 용산기지 반환 등 논의할 것으로 예상
-군 관계자, "방위비 분담 논의도 배제하기는 어려워...비핵화 등 포괄적 협의도 이뤄질 듯"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그래픽=연합뉴스]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급협의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한국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상황 등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회동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파로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 우려가 생긴 이후 양국의 고위급 안보 당국자간 첫 공식 협의다.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미국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여러차례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고위급 회동을 통해 또 다시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기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지소미아 문제를 꺼내면 우리도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확대' 문제 및 전작권 전환,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여서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사 '역할 확대'의 경우 참모조직 확대와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권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별도의 협상 테이블이 있는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2년 4월 설치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는 북핵·미사일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한미 안보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기구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연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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