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경          신산업경원장

최근 들어 산업 구조조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조선과 해운이고, 이어 석유화학·철강·건설업에 손을 댈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산업이야말로 경제개발 초기부터 몇 년 전까지 한국의 수출 대롱 산업이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된 산업들이다. 정부 주도로 수백만 평씩 공단을 조성하고 세계 최대급 핵심 공장과 무수한 연관 공장들을 입주시켜 군사작전 하듯 일사분란하게 생산이 촉진되었다.

도크를 건설하기도 전에 동전 뒷면의 거북선 그림을 보여 주며 그리스 선박왕 리바노스를 설득해 초대형 유조선 주문을 받아 온 현대중공업의 정주영 회장 일화는 개척기의 무용담으로 전설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민·관이 합심하여 이룩한 한국의 중화학 공업이 이제 황혼기에 접어 들어 스크랩 대책을 세우기에 분주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대신할 캐시 카우도 따로 없다. 요즘 유행처럼 입에 발린 말로 「창조경제」를 얘기하지만 5천만 명을 지속적으로 먹여 살릴 수입원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2000년 「사이버 코리아」 운운하며 인터넷에 치우쳤던 산업 정책이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나았고, 아직도 벤처 사업을 두려워 하는 풍조를 정착시켰다고 보면 오늘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허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한국 청년 실업률이 12.5%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보며 60년대, 70년대에 중화학 공업을 일으킬 당시 정부와 기업의 열의와 유기적 협조 분위기를 다시 생각지 않을 수없다.

60년대 초 청와대의 첫 경제수석 비서관을 맡았던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만나 훌륭한 조언을 들었다. 바로 지금 구조조정 테이블에 오른 조선공업 등 간판 수출산업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는 한국이 그 동안 축적해 온 기술로 새로운 프런티어를 개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내 놓은 메가 프로젝트들은 실로 엄청나다.

첫째, 한·중 열차페리 프로젝트이다. 열차페리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을 검증받은 사업으로, 북유럽에선 독일과 30여 개의 열차페리 노선이 운영 중이며, 중국도 다롄-옌타이 등 여러 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한·중 열차페리는 적은 비용응로 TCR(중국 횡단철도)과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을 연결, 시베리아는 물론 중국의 10개 성(省)을 고루 연결할 수 있다. 실현되면 1조5,000억 달러의 중국 중서부 내륙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린다.

다음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CO₂포집 사업이다. 대기 오염, 특히 미세먼지 등 초미세먼지는 시급한 해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3월 중국 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기환경 오염 방지 전쟁을 선포했다.

이 선언에는 5만 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노후 차량 600만 대를 폐차하는 등 총 430조 원을 들여 적극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국은 탈황 설비, 탈질 설비, 분진제거 설비, CO₂포집 및 저장 기술에서 세계 정상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미세먼지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척 거리인 한국도 연일 미세먼지 때문에 문밖을 나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또 다른 하나는 부유식 공항 건설 계획으로 부산 앞바다에 부유식 초대형물류 복합 터미널(VVFS)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김해 공항에 이어 신공항 건설이 끊임 없이 논란되고 있으나, 궁극의 해결책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초고도 국제 물류 중심기지 건설이다.

이는 북극 항로 개척과 환태평양 지역의 통상 확대, TSR·TCR 등 대륙간 횡단철도 개통 등의 배경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관문인 부산은 태평양 시대를 선도할 물류 허브이자, 동북아의 해양 수도가 되기에 손색없다.

이같은 복합 물류 기지가 건설되면 공항·항만·동북아 횡단철도 화물 터미널, 각종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터미널, 글로벌 항공기 및 선박 수리 시설, 부품 생산 시설, 호텔 및 레저 시설, 주거 상용 문화공간, 친환경 발전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들어설 수가 있다.

그 외에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들 뉴 프런티어를 개척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콘트롤 타워를 갖추고 부문별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취업 기회를 잃고 마음마저 마이크로로 좁아드는 청년들에게 이같은 기회를 부여한다면 이게 바로 「창조경제」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