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력 '50만명 시대' 코앞으로…대체복무 줄이고, 여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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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력 '50만명 시대' 코앞으로…대체복무 줄이고, 여군 늘려야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09.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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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男, 3년이후 22만∼25만명까지 급격히 감소…현역병 자원 부족 사태 올 것
-홍남기 부총리, 병력구조 재편 불가피…'여군 확대'·'귀화자 병역의무화' 방안 검토중
올해 첫 신병입소식 에서 '충성'으로 경례하는 장면

정부가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軍인력 획득체계'에 대한 개선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병역자원 감소 상황과 관련해 군 인력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대체복무 적정수준 검토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군 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병역자원은 심각한 출산율 감소로 인해 매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3만 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육군 기준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할 예정이어서 병역자원 감소폭은 더욱 커질 예상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전환해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지난달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의 상비병력을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여기에는 육군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는 대신 1개 사단을 신규창설하고 간부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간부 비율은 현재 34%에서 2024년 40.4%로 높아지게 된다.

군 당국은 병역법에 따라 지원되는 대체·전환 복무 인력의 축소 또는 지원 중단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편작업도 다각도로 진행해왔다.

현역 판정을 받은 인원을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산업기능, 전문연구 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체·전환복무 제도로, 그 수는 연간 2만6000에서 2만 8000명에 이른다.

의경제도는 이미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전문연구 요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감축' 방안 등을 놓고 여전히 논의가 진행중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군인력획득체계 개선방안은 군 당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이러한 개혁 과제들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추가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軍 안팎에서는 '여군 활용 확대 방안'이나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조치의 추가적인 세부내용이 마련 될지 주목 받고 있다.

군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가 제시한 '여군 활용 확대 방안'이 '국방개혁 2.0'에 명시된 여군간부 비율 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일부에서는 '증원'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해군 소속 정조종사 한아름 대위

국방부는 2009년 '국방부 인사정책서'에 '여성지원병제'를 명시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논란이 일자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할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자기가 원할 경우에만 군에 입대한다.

귀화자에 대한 병역 의무화는 귀화자의 권리·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내국인과 귀화자 간의 병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로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던 사안이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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