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UN총회 참석차 방미... 트럼프와 9번째 한미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한미 동맹 '확인',한일 관계 '입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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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UN총회 참석차 방미... 트럼프와 9번째 한미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한미 동맹 '확인',한일 관계 '입장설명'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09.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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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9번째 한미정상회담…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자'역할 할 수 있을 것
-'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관계 균열에 대한 우려 불식할 수 있을 지 관심모아
-日 수출규제 부당성 알리고 대응조치 정당성 설명할 것으로 관측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8차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한미정상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8차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한미정상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대통령이 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이번 방문 기간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 방문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 조짐을 보이는 국면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관측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이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미대통령이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해임하는 등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중이다. 북한이 이달 하순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핵 해결의 로드맵과 단계적 이행문제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중요 목표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등 의외의 '청구서'를 꺼낼 가능성을 경계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당초 올해 유엔총회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투톱 외교'의 한 축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리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문 대통령이 1·2년차 모두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데다 북미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교착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UN총회 참석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본다"고 말해 문 대통령이 직접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이 그만큼 북미 비핵화 대화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배경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온기가 느껴지면서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운신 폭도 다시금 넓어졌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복수의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을 향해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었다.
그러나 최 부상이 지난 9일 "이달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고무적'이라고 화답, 정세 흐름이 협상 쪽으로 전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초 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해임된 것도 이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의 의지를 밝혀온 만큼 3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측 실무진이 하루빨리 실무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6월 말 판문점 회동 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을 두고 가장 크게 이견을 보여 온 만큼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 북미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거리를 어느정도 좁혀내느냐가 문 대통령 촉진자 역할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포괄적 합의를 원하는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이 제재완화 및 체제 안전보장 등에 대해 먼저 확인 해줄 것을 원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어느 정도로 끌어낼 수 있느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는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 불거져 나왔던 '한미관계 균열'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킬지도 관심이 뜨거운 사항이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전례없는 실망과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청와대는 "미국이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으나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이후 강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의 우려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동맹 균열과 관련한 우려가 깊어지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 한미동맹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식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면 한미 간 균열 우려는 불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손익 계산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 이익만을 앞세운 '협상카드'를 회담에서 꺼낼 경우 한미 양측의 '입장차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카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의 동맹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는 주장에서 "최근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쓴다"며 한국과 일본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는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취한 후 문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는 다자외교 무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후 공식 석상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미 WTO(세계무역기구) 회의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려 왔다.

국제여론전에 이어 문 대통령이 유엔 외교 무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면 그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유엔총회 기간 한일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양자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나라들이 검토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아직은 불확실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를 전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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