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화두가 뜨겁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개별요금제 도입 취지는 앞으로 매년 증가하는 국내 발전사 직수입 물량을 조절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가스공사는 국내에 공급되는 가스에 대해 평균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시기별로 계약한 프로젝트를 통해 들여온 LNG를 수요자에게 평균가격으로 일괄 적용하는 게 평균요금제다. 이를 수요자마다 다르게 계약해 개별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게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개념이다.

국내 발전업계에서는 회사 운명을 가스공사에 맡기라는 것이라는 반발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과 개별요금제 지침 신설 의결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제도를 다듬어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기본적으로 직수입이 허용돼 있는 상황에서 개별요금제 도입은 가스공사도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의미”라면서 “가스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싼 요금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먼저 평균요금제는 그동안 직수입자가 국제 LNG 가격 시세에 따라 선택적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아 왔다. 국제 LNG 가격이 싸면 직수입을 하고, 가격이 비싸면 가스공사 물량을 공급받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소비자가 직수입자의 위험성을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를 샀다.

또 한편으로는 수급관리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국제 LNG 가격 상승에 따라 개별 회사가 직수입을 포기하게 되면 연료제약이 발생하게 돼 가스공사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LNG 직수입이 실제로 크게 늘어나면서 더 크게 불거졌다. 개별요금제 도입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직수입 물량은 2005년 33만톤으로 전체 수입의 1.4% 정도에서 2017년 464만톤으로 12.6%까지 증가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16만톤에서 불과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직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는 국제 LNG 시황이 국내 발전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영향이 있다. 미국 셰일혁명,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등으로 수요자가 싸게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도입해 직수입에 직접 뛰어들어 이를 조정하겠다는 게 자율경쟁체제를 위반하는 조치라는 반발도 나온다. 직수입 거래 과정에 가스공사가 끼게 됨으로써 개별 회사는 생존이 걸린 LNG 수입계약의 대리인 권한을 뺏기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자연독점사업자였던 가스공사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점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된다.

개별요금제 도입이 갑작스러운 일인 만큼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 가스·전기·열 등 쪼개진 에너지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근원적 의문도 나오고 있는 추세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기존 장기계약 공급자가 계약을 변경함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 전력시장 비효율 방지를 위한 시장규칙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이미 계약이 묶여있는 사업자는 직도입도 못하고 개별요금제로 바꾸지도 못해 발전 순위가 밀려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는 상호 의존성이 높아 효율성을 따져 최적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대한 공사들로 나뉘어져 효율적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사업을 통합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역별 공급과 규제 책임을 높이는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