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접근이 본격화된 계기"라며 긍정적 논평을 내놨다.

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방향 제시를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영한 결과로 본다"며 밝혔다.

연합회는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들이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스마트 상점 확대 상생협력 상가 조성, 지역 특화 상권 활력 제고 방안 등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소상공인 혁신방안들이 구체화된 것"이라며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특단의 방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두 축이 돼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육성 예산과 복지 예산의 체계적인 구분과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번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와 국회 차원의 입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시스템 확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온라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현재 이베이와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팔릴 만한' 소상공인 상품을 발굴하고, 이커머스 입점 방법부터 운영방식을 하나하나 지도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당·정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관련 논평

당·정은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 영역의 공세 등 변화하는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대응역량 강화, 상권 활력 제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방향 제시를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영한 결과로 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접근이 본격화된 계기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들이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스마트 상점 확대 및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한 변화하는 소비·유통 트렌드 대응, 소상공인 숙련기술 계승 및 성공모델 확산, 상생협력 상가 조성, 지역 특화 상권 활력 제고 방안 등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소상공인 혁신방안들이 구체화된 것으로,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제고 등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 방안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 방안 등도 적재적소에 적용되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다만, 우리 사회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특단의 방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두 축이 되어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예산과 복지 예산의 체계적인 구분 및 확충 등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의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 및 국회 차원의 입법화가 필수적인 만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시스템 확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2019. 9. 10.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