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 무역보험 3조7천억원 공급...수출마케팅 6500개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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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 무역보험 3조7천억원 공급...수출마케팅 6500개사 지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0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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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수출지원 예산 사상 최초 1조원 이상 편성

내년 수출지원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 이상으로 편성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6일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9개월 연속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168억원의 추경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가 넘는 1조730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3조7000억원이 확대된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대해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 등이다. 

또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 200개사를 신설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과 수출지원기관・업종단체별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6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6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중국 등 특정시장에 대한 우리수출의 의존도가 높아 최근 경쟁국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성은 높아도 리스크에 취약한 지금의 고성장-고위험 수출구조에서 성장세는 유지하면서 위험도는 낮추는 고성장-저위험 구조를 지향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수립 중이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현재보다 수출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등을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조5000억원 이상의 M&A 인수자금과 세제를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투자전략도 추진된다. 자유무역협정(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등 우리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지원,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FTA 2.0을 이달 중 마련한다.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됐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국내 수입기업 10만개의 기업의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 수입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를 위해 220억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기술개발,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업체를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스트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라며 "천수답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7월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유무역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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