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K-11소총,연구·개발 단계 부터 문제있었다"...방사청에 '사고,결함 근본대책 마련할 것'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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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K-11소총,연구·개발 단계 부터 문제있었다"...방사청에 '사고,결함 근본대책 마련할 것'통보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09.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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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K-11,당초 느슨한 평가기준 적용...낮은 성능, 사고 및 결함 요인 처음부터 있었다."지적
-김종대 의원,"K-11은 도전자체로도 의미...'방산비리' 취급은 안돼"의견 밝혀
한국군 차기 소총으로 개발된 K-11 복합형 소총
··국방과학 연구소의 주도로 한국군 차기 소총으로 개발된 K-11 복합형 소총

탄약 폭발 사고와 장치 균열 등 각종 결함으로 논란을 빚었던 K-11 복합형소총이 '연구·개발 단계' 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목표 성능에 미달하는 K-11 소총을 양산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담은 'K-11 복합형소총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K-11은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을 장전하는 소총으로 주·야간 정밀사격이 가능하고 적 밀집지역이나 은폐·엄폐된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분대 편제 개인화기다.

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방위사업청 등은 K-11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K-11에 대해 완화된 개발·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반사율이 낮은 물체에 대해서 정확한 표적 거리를 산출하려면 고출력의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저출력 측정기를 개발한 후 반사율이 높은 표적으로 평가를 하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K-11이 반사율이 낮은 물체에 대해서 정확한 표적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한 공중폭발탄의 살상력과 탄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 기준을 낮게 설정해 개발하는 바람에 K-11이 유효 사거리 등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감사 기간 K-11의 작전운용성능으로 설정된 유효 사거리에서 시험 사격을 한 결과 명중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K-11의 사격통제장치에서 반복적으로 균열이 발생해 내구성이 취약한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K-11 양산 이후 총기 내 탄약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방사청이 충분한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 없이 K-11 전력화를 지속해 사고 재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사청장, 육군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앞으로 작전운용성능 등에 미달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

또한 방사청장에게 "K-11의 명중률 저조,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방사청은 2015∼2016년 K-11의 사격통제장치 균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K-11에 사용되는 탄약인 공중폭발탄의 사용 여부가 불투명했는데도 공중폭발탄을 다량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 결과 납품받은 공중폭발탄을 올해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한 채 보관만 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방사청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관련자의 비위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편,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달 26일 ‘진화적 국방 연구개발’ 주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우리 무기개발은 나사 하나만 부러져도 무조건 멈추게 된다”면서 “K11은 도전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국회에 오면 방산비리로 취급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계 책임이 크고 국방위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무기개발 과정은 실패와 실수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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