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지분 3.9%로 그룹 전체 지배...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회사 3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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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지분 3.9%로 그룹 전체 지배...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회사 376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0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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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일가가 소수 지분만 보유하면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4% 미만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지속 감소 추세(2015년 4.3%→2019년 3.9%)인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증가(48.5%→50.9%)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20년 동안(2000~2019년)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계열사 지분율 상승이 이유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친족·임원·계열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작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순환출자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문제는 대부분 사라졌다. 59개 대기업 집단 중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4개,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14개로 집계됐다. 

순환출자 집단은 작년보다 2개, 순환출자 고리 수는 작년보다 27개 각각 감소했다.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작년(231개)에서 올해(219개)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회사는 예년수준(376개)을 유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회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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