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도로 주말 할증 추석 이후 한달간 인하…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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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속도로 주말 할증 추석 이후 한달간 인하…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지원 확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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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조6천억 자금 투입 내수 진작…공공기관 연내 55조 투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천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 활력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또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보완하겠다"며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높이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도 1천억원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고속도로 할증료 인하,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 수요를 봐 가면서 지원금을 추가로 100억원 늘리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과 햇살론을 추가 공급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및 KTX 단거리 할인 상품 연장판매를 통해 교통비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 10월 13일까지 한달간 인하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을 기존 27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이고 SRT 다자녀 할인도 확대하겠다"며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천억원 더 늘리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외에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추진전략 ▲ 스마트 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 산단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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