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평택기지 이전 계획 수립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2021년 말까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된다. 서울 용산기지 내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도 오는 10월 1일 이전 대부분 폐쇄된다.

용산 전쟁기념관內 통일안보전략연구소의 강우철 소장은"당초 전작권 환수와 관련 한국군측은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이전을 원했으나 미군측이 평택(캠프 험프리스) 이전을 원했고, 미군측 의견대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근 청와대의 '용산기지반환' 요구는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사 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기는 전작권 전환 예상 시기와 맞물려 주목된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 '21년 말까지 ‘한국군 완전 임무수행 능력’검증이 완료되면 '22년 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게 되며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게 된다.

이달 1일 연합사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연합사 본부를 오는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은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지난 6월 3일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연합사 평택 이전을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한·미는 연합사 이전 공동실무단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해 2021년 말까지 이전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 본부와 드래곤힐 호텔을 제외하고 현재 연합사가 있는 용산 미군기지는 연말까지  서비스 업무가 종료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작년 6월 평택기지로 옮겨 신청사에 입주했으며, 미 8군사령부는 '17년 7월 평택으로 이전했다.

서울 용산기지 내 주한미군 편의시설이 오는 10월 1일부로 대부분 폐쇄되면, 용산기지 반환 절차가 다음 달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31일 주한미군 발표에 따르면 용산기지에 있는 미 육군병원 진료 업무가 10월 1일 종료된다. 새 병원은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 신축했으며, 응급실 등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오는 11월 15일 다시 개원할 예정이다. 용산기지내 장병 세탁소도 내달 28일까지 영업을 하고, 10월 1일 문을 닫는다.

현역과 예비역 생활전환 지원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는 용산사무소도 지난 달 31일 폐쇄됐다. 해당 업무는 앞으로 평택기지에서 맡게 된다. 야외 수영장도 4일 폐쇄된다. 기지내 영화관은 지난 7월에 문을 닫았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용산기지내 모든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전했다. 용산기지 편의시설 대부분이 10월 1일 폐쇄되면서 용산기지 반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날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 방산학회 조현기 사무국장은 "청와대 발표이후 최근 한.미 간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용산기지 반환을 재촉하는 모양새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액 인상요구에 대한 협상카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왜 지금 시점에 청와대가 '용산기지 반환'요구가 필요한 지를 설명했다. 

통일안보전략 연구소 강우철 소장은 "용산기지 반환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주둔한 이후 일본군을 거쳐 미군까지 외국군대가 수도 한복판(약 350만평)에 자리잡았던 역사가 청산되는 의미가 있다"며, "2021년 미군 철수가 완료되면 140여년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외국군대 주둔이 종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택은 서해너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해외주둔 미군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다섯배가 넘고 기지조성비용이 18조원이나 투입됐다"며 "용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을 우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