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역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 132.9% `급증` 전망...미래세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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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역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 132.9% `급증` 전망...미래세대 부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0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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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2019년 74%에서 2023년 132%로 부채비율 증가
보장성 강화·고령화 등 영향으로 급여 늘어나...청년 세대에 큰 부담 안겨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이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된다.

문케어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늘어나며 급여비는 증가하고, 자산인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2019년 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에 따르면 자산은 현금과 금융자산 감소로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13조2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에는 132.9%로 100%를 넘어선다. 

건보공단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문케어 확대 등으로 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부채비율 확대가 계획된 범위 내 변동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부채는 현금 흐름상 지출이 아닌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무 위험이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9일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핵폭탄급 빚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립하며 누적적립금을 10조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서더라도 적립금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당시 예상했던 부채 비율 대비 올해 예상한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당시 건보공단은 올해 부채비율이 51%, 2020년 59%, 2021년 64%, 2022년 6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을 보면 올해 부채비율은 이미 2022년 예상치였던 69%를 넘어선 74.2%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부채비율이 전망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많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 비율 증가는 국민 부담이 아니라 보장성이 확대돼 오히려 부담을 낮추는 결과가 나온다”며 “보험에서 부채비율은 지출이나 현금 지급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일반 회사처럼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질 낮은 단기성 청년․노인일자리,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 올 문재인 케어 예산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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