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대기업·하청업체 갑을관계 불공정행위 감시·제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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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대기업·하청업체 갑을관계 불공정행위 감시·제재하겠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0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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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대기업, 중소기업에 일감 개방하도록 할 것”
... "소재‧부품‧설비산업 경쟁력 확보에 공정위가 도울 것"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이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하겠다"며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사례로 얘기했다.

조 후보자는 "소재‧부품‧설비산업 경쟁력 확보에 공정위가 도울 것"이라며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삼기 전, 규제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연기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대기업집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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