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의료폐기물 우수 감축병원에는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 분리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험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년)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계획 등 안건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외래 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9~2023년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수입할 때 관할 지방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관리종을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위해 외래생물의 유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관리 대상종을 중복 지정하는 등 이중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 임산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임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등을 통해 시기에 맞춰 사전에 안내한다. 전국 공통 서비스와 거주 지자체 서비스 등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역별 사회지표를 활용한 사회현상 진단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연차별 사회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 계획은 서면안건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