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삼성 죽이기'에 공조하는 황당한 모양새다"

요즘 삼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세간에 회자되는 말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삼성을 겨냥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의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비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타깃으로 칼끝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앞 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국가경제의 주축인 기업마저도 한일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재계 1위 삼성은 국내에서도 과거 정권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적폐 수사에서 문제점은 기업인을 죄악시하는 86운동권 정권의 흑백논리 이분법이 고스란히 드러난 또 하나의 적폐"라면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괘씸죄'에 걸리면 기업이 한 순간에 공중분해되기도 하는데 기업인에게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존재였겠는가. 과연 현 정권은 기업인들에게 어떻게 했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핵심 권력인 86운동권이 선악 이분법으로 기업인까지 악으로 규정해 과도한 수사를 하는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를 열어 이 부회장 재구속과 뇌물혐의 유죄판결을 촉구하고 29일까지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제대로 운영될 계기"라며 "대법원은 '이재용 구속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앞 날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국내외 환경 악화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 아래 전자 부문 계열사의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현장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29일에도 평소와 같이 경영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대법원 대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서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론할 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2심(항소심) 선고가 확정될 것인지, 아니면 파기환송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3중고를 겪고 있어 앞 날이 순탄치 않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까지 겹친다면 '재계1위' 삼성그룹은 물론 경제전쟁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부담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영업이익 악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일본의 수출규제에 의한 공급망 붕괴 등 사상 최악의 위기다. 

이 부회장은 국내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외 현장경영을 통해 리더십을 확보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리더십 공백 사태에 빠질 경우 삼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등 여러 사건이 발목을 잡고 있어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첫번째로, 삼성전자는 핵심 분야에 해당하는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의 위기다. 

삼성전자는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은 56조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4.24%, 영업이익은 무려 56.29% 줄었다. 

하반기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더욱 힘들다. 일본은 한국 정부와의 외교 마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3가지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불화수소(애칭가스), 포토 리지스터(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심각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한다. 미중 분쟁이 악화되면 삼성은 난처한 처지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여해 기업 프렌들리에 나섰지만 실제로 청와대 86 운동권 핵심들은 소위 '삼성 죽이기'에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두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따른 피로감의 고조다.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임직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는 '분식 회계 의혹'이 핵심이다. 분식회계이냐 아니냐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수사가 변질됐다. 일부 친정부 편향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민주당 관련 정치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분식'이라고 수사 본질을 호도하는여론전을 펼쳤다. 

분식 회계 수사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이재용 승계 의혹 수사로 완전히 달라지는 '이상한' 수사가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보를 가장한 친정부 언론과 시민단체, 민주당이 삼성을 공공의 적으로 만든 셈인가"라고 힐난했다.

삼성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당했다. 기업 본연의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업무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8명이 구속당했다. 

세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성장동력의 위기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경쟁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인재 확보, 기술 개발, 업체 간의 합종연횡에 나서며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국내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형국이다.

국내 정치가 오히려 기업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기업인을 오라가라 하면서 '갑질'을 한다. 과거 정권처럼 권력을 말을 따르지 않으면 '괘씸죄'에 걸려 들기 십상이다. 과거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재계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정부 요청에 따라 3년간 180조원 투자, 4만명 고용을 약속했다. 이마저도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행 가능할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기업 기살리기'를 해줘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기업 죽이기'에 혈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기 때문. 

29일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인지, 국내에 발목이 잡혀 사상 최대의 위기의 수렁에 빠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삼성전자가 3중고를 극복하고 다시 비상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