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끝으로 금년 한미 합동 훈련 계획이 모두 종료됐다. 이번 훈련은 총 한번 쏘지 않고 평택 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내에서 '워게임'형식으로 대체됐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잘 알려진 대로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이다.  그런데 아직 이번 훈련에 대해서 軍의 공식적인 성과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녹색 경제 신문은  통일안보전문가 강우철 박사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작권이 무엇인가?

-평시에는 한국군은 한국군 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것을 평시작전권이라고 하는데, 평시작전권은 한국군에 있다.

하지만, 전시에는 한국군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한.미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게 되며, 한.미 연합 사령부가 지휘권을 갖게 된다. 현재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미군이므로 미국이 전시 작전권을 갖는다.

▲'전작권 환수는 무엇인가?

-주권국가인 우리나라 군대가 전시에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된 것은 과거 6.25 전쟁에 원인이 있다. 당시 한국군은 작전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작전권을 이양했다.

그 이후 국방의 큰 틀이 한.미 동맹에 기초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2012년 까지 환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이후 지금까지 한국군의 전시작전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으로 여러차례 환수를 연기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확실히 해두고 싶은 부분은 전작권 이양도 우리가 원한 것이고, 지금까지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전작권 전환'은 무엇인가?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연기해 왔던 전작권 문제를 임기내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능력을 크게 보완해서 한.미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아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번 훈련도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아 전쟁을 치르는 '워게임'을 한 이유다.

▲이번 후반기 합동지휘소 훈련의 성과는?

-훈련의 성과와 문제점은 SCM과 MCM에 보고되고 그 결과가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공식적인 절차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작권 전환의 성숙도는 7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단지 사령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미군의 고도 전력, 즉 항공모함이나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들은 전시상황이라고 해도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군의 방위력 증강이 그만큼 필요하다. 

동일한 전쟁 수행 능력이 있어도 지휘와 작전에 따라 전력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연합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듭해야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의 성과는 SCM과 MCM에 보고된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회의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 한미 합참의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회의이며,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한다.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한미 연합 사령부는 평택 미군 기지내에 설치된다. 즉, 미군이 우리나라 국방부에 와서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기지로 가서 미군을 지휘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국방부와 소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전작권 전환조건을 이미 서로 합의했다.

첫째,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유형 전력의 부족분은 미국의 보완전력과 지속전력으로 채울 수 있다. 그러나 무형 전력은 단시간내 보완하기 어렵다.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 한국군 장성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연합군의 전쟁 준비와 전쟁 수행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우리나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위 충분성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군 주요 수단인 군사정찰위성, 천궁(M-SAM), F-35 전투기의 실전 배치, 현무 등 정밀무기의 방위능력 향상과 한·미 작전요소들의 합동체계를 익혀야 한다.

셋째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략 환경의 안정이다. 그동안 北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돼왔다. 비핵화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위협을 강화할 것이다.

지난 7월 러시아 공군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전작권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전작권 전환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보다 이런 조건들이 "얼마나 충족되느냐"가 중요하다.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자면, '軍통수권'은 '전작권'보다 상위 개념이다. 우리 軍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주권과 관련해서 전작권을 접근할 필요가 없다.

안보는 엄중해서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은 안보가 굳건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