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약속한 8개 대기업이 1년이 지난 가운데 이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회신한 대기업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논평을 통해 "작년 4월 공정위 주최로 열린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 참석한 8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당시 발표한 상생방안 이행상황을 질의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만이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은 삼성·SK·LG·KT·CJ·네이버 그룹의 경우 1년여 전 밝힌 상생계획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회신에 따르면 이같은 상생방안이 하청업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다른 대기업들도 최선을 다해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아직 회신하지 않은 6개 대기업집단의 답변을 촉구한다”며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실행여부 확인 및 지속적 독려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했다. 

현대차·포스코 “일부 이행”...나머지 6개 대기업 "아무 소식 없어"

참여연대는 현대차와 포스코의 회신내용에 대해 “2018년 당시 발표한 상생방안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현대차의 경우 상생협력기금 5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통해 기금지원을 신청한 1290개사에 지급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기금을 조성해 2·3차 협력업체 1466개사에 2% 이자감면을 지원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기술 개발교육 및 채용박람회, 해외진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516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1·2차 협력업체 366개사에 연이자1~1.5% 감면 ▲제철소 내에 상주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외주협력업체 97개사를 위해 1000억원 수준의 협력작업비 증액 ▲500억원 규모 무이자 대출펀드를 조성해 2차 협력업체에게 현금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6월 현재 68억7000만원의 자금지원 등을 이행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은 삼성, SK, LG, KT, CJ, 네이버그룹의 경우 1년여 전 밝힌 상생계획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월 열린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당시 발표회에서 삼성은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2차이하 협력사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1차협력사에 무이자로 자금 대출을 비롯 ▲1조원 규모의 상성펀드를 출연해 협력사에 업체당 최대 90억원까지 저리대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 대상 대금증액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2만7000여건을 개방 등을 약속했다. 

SK·LG·KT·CJ·네이버 또한 협력업체 대상 자금대출, 거래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의 상생방안을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또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히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보여주기식 상생방안만을 제시하는 것은 장기적 산업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청업체가 기술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염려 없이 기술개발 등에 힘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원·하청기업들 간의 진정한 상생 문화가 확립될 때에만 국가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청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공정위, 중기부 등 주무부처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