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내년 예산안에 F-35B 도입·이즈모 항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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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성, 내년 예산안에 F-35B 도입·이즈모 항모화 추진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08.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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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기종은 공군에서 사용하는 F35A다. F35B는 외형은 같으나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연합뉴스]
사진의 기종은 공군에서 사용하는 F35A다. F35B는 외형은 같지만 단거리 이륙과 수직착륙이 가능하다.[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내년 예산에 이즈모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개조와 항모 탑재가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기 도입 비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日방위성은 내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 요구'(부처 차원의 예산안)에 F-35B 전투기 6기 도입 비용을 넣기로 했다.
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해 항모에 탑재할 수 있다. 내년부터 도입을 시작하면 2024년에 항공자위대에 배치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호위함의 항모화를 추진하면서 이 전투기를 모두 42기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F-35B의 도입에는 1기당 140억엔(약 1600억원), 6기 도입에는 840억엔(약 96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방위성은 이와 함께 F-35B의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상자위대의 최대 규모 호위함 '이즈모'의 갑판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넣을 예정이다.
항공기 이착륙시 필요한 내열성을 보강하는 등 개조작업을 마치면 미군의 F-35B 전투기와 공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은 작년말 확정한 중기방위전략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통해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모화와 F-35B의 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항공모함을 도입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즈모의 항모화와 F-35B 배치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의 원칙을 사실상 깬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본 정부는 '방위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항공모함과 F-35B는 일본 영토에서 떨어진 해양에서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형 무기로 여겨진다.

방위성의 '예산 요구'에는 이밖에도 사이버 방위대와 우주부대 창설, 새로운 지상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올해 日방위비 총액(미군 재편 비용 제외)은 5조3000억엔(약 60조3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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