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下)] 막가파 정치·외교 갈등에 '경제 볼모' IT기업 '전전긍긍'..."내년이 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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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경제(下)] 막가파 정치·외교 갈등에 '경제 볼모' IT기업 '전전긍긍'..."내년이 더 힘들다"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8.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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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적 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전쟁’...피해는 고스란히 IT업계 부담
- 불확실성 커진 세계 경제...정부, 군사적 카드까지 만지며 대립각 키워
- "경제에 이념 씌워져...일본 기업도, 한국 기업도 정치논리와 외교상황에 그만 휩싸였으면"
- 10년 전부터 추진해온 ‘반도체 국산화 전략’ 효과 전무...“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삼성은 바쁘다. SK도 초조하다. LG는 눈치가 보인다. 중소·벤처 기업들은 답답하다.

IT강국 코리아의 민낯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 몽니에 완충 역할을 해줄 국내 강소기업은 턱없이 부족하다. 기술혁신엔 찬물이 부어졌다. 정부 대책엔 ‘헛방’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8주차에 접어들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맞불을 놓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일각에선 현재 한일 정세를 두고 “경제 논리에 이념이 씌워졌다”고 진단한다.

전자산업에 정통한 대기업 관계자에게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방침에 대해 묻자 “기업 입장에선 총체적 난국”이란 평을 내렸다. 기업의 손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을 현장에서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의 생리(生理)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대책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IT혁신을 이어나갈 실질적인 대안보단,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다”고도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불확실성 높아진 세계 경제...정부, 군사적 카드까지 만지며 일본과 대립각

내수경제는 침제기에 들어섰다. 미중 무역갈등ㆍ한일 경제전쟁을 비롯해 세계 전반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등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소강될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3일 중국은 75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공화당의 강세 지역에 농산물과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품목을 주로 겨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이제 필요없다”면서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나와라”고 맞받아 쳤다.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외교적ㆍ경제적 강경책이 국민 정서엔 부합할지라도, 기업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지소미아' 파기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추가 대응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정부는 여기에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도 전격 돌입했다.

25일 오전에 시행된 이번 훈련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 만으로, 대화와 외교를 외면하는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두 번째 대응카드로 해석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앞서 시행한 수출 규제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지 못한 어리석고 부당한 보복”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정부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기보다 이념적 갈등을 이용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를 통해 독도에 내리고 있다. [해군 제공]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를 통해 독도에 내리고 있다. [해군 제공]

◇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을 마련 후 대일(對日) 강경책 펼쳐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경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외교적 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전쟁’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IT업계가 받고 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보복인 만큼, 국내 여론은 금세 들끓었다. 사회 각지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탈(脫)일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무기로 앞세운 소재ㆍ장비 국산화에 대한 국민적 갈망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본 타도’란 국민 정서에 숟가락을 얻는 모습”이라며 “경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차분하게 대처할 분야”라고 지적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다.

우리 정부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2일 단행한 것에 우리 정부도 ‘강경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국산 D램의 대일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재성 더민주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산 D램의 일본 수출에 대한 ‘캐치 올’ 방식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은 반도체 같은 비(非) 전략물자라도 무기 전용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진행자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리가 세계시장 1위인 디램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옵션을 잠깐 언급했다"고 말하자 “김현종 차장은 세계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왔을 때 이것을 전제로 얘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더 등 전략물자에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냥 디램을 일본에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전략물자 통제 불량 국가인 일본에 계속 통제 없이 반도체를 줘야 되느냐 문제는,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사용처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지난 2분기 기준 각각 45.7%와 28.7%다. 두 기업이 세계 시장의 7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D램의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이용해, 일본 보복에 맞대응 하자는 식의 논리가 일부 정치권에서 언급됐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최근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이 끝나면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초격차'를 바탕으로 2위권 업체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며 '아성'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래픽=연합뉴스]
삼성전자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최근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이 끝나면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초격차'를 바탕으로 2위권 업체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며 '아성'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래픽=연합뉴스]

반도체 제작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경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나올 수 있는 가장 쉬운 생각”이라면서 “수익성을 생각해야하는 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D램 수출 규제 같은 카드가 언급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에 ‘일갈(一喝)’하는 것은 정치권의 문제”라며 “일본 기업도, 한국 기업도 각자의 정치논리와 외교상황에 그만 휩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13일 ‘한국 정부가 D램의 대일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에서 하루 새 청와대와 상응하는 주장이 또다시 나온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워낙 높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카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지, 우리 정부가 D램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설 때 기업은 ‘벙어리 냉가슴’...“살길 마련에 숨 가빠”

정부가 ‘강경대응’을 펼치고 있을 때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두 기업은 ‘살길 마련’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에 수출 규제를 가하자, 지난달 10일 경부터 ‘소재 국산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성과도 일부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솔브레인이 충남 공주 공장 증설라인을 9월말부터 본격 가동하며 생산되는 액체 불화수소 추가분에 대한 투입 테스트를 마쳤으며, 공정 적용도 ‘초읽기’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녹색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한 <삼성전자, 솔브레인 액체 불화수소 품질 평가 '합격'...반도체 공정 도입 '초읽기'> 참조.

SK하이닉스도 SK머티리얼즈를 중심으로 불화수소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불화수소 뿐 아니라 포토 리지스트, 블랭크마스크(석영유리기판) 등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ㆍ장비의 국산화 등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기업이 일본 정부의 몽니에 맞서 국산화 등의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대응 덕분이 아닌 ‘기업의 의지’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한일 외교에서 시작됐지만 해결은 정치권이 아닌 기업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정 현장에선 “엔지니어를 갈아 넣는 노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 지배력도 굳건한 모습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에서 반도체 패키징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에서 반도체 패키징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글로벌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낸드플래시 톱5 업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매출과 점유율이 올랐다. 삼성전자 매출은 37억6570만 달러(약 4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6%, SK하이닉스는 11억660만 달러로 8.1%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1위, SK하이닉스는 5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행해 왔던 기간 동안 ‘보란 듯’ 세계 최초로 개발ㆍ양산한 반도체 3종을 공개했다. 초고속 모바일D램, 6세대 V낸드 기반 기업용 PC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1억 화소’의 벽을 깬 1억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센서 등 첨단 반도체 양산에 잇따라 성공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같은 ‘선전’에도 업계의 위기감은 감소하지 않았다.

고 사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19’ 행사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임직원들한테 ‘내년이 위기다’ 라는 말을 써보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에는 저도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등과 관련해 "구매부서 등에서 열심히 해서 3∼4개월 정도 (소재는) 준비돼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도 "스마트폰의 경우 협력업체가 4차까지 있는데, PCB(인쇄회로기판) 등 부품까지 고려하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고 털어 놓았다.

삼성전자의 ‘위기의식’은 정부보다 발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렇다고 일본 발 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6세대 V낸드 SSD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지난 6일 6세대 V낸드 SSD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10년 전부터 추진해온 ‘반도체 국산화 전략’ 효과 전무...“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일본의 몽니에 완충 역할을 할 국내 중소기업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신뢰도는 낮다.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증명하는 과거 이력도 있다.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국산 반도체 장비 점유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시스템반도체 일부 품목 국산화와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위해 민관과 합동으로 1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반도체 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13%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하다. 2017년 기준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18.2%에 그쳤다. 세계 시장점유율은커녕 국산화도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미국(44.7%)과 일본(28.2%)이 장악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장비가 차지하는 세계 점유율은 3.6%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은 이번에도 그럴 듯하게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①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로 지원기간‧규모 확대 ②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 매년 2천억원 이상 지원 ③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 지원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으로는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하는 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해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안 등이 마련됐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는 사실상 국산화보다 납품처 마련에 있었다”며 “사줄 대기업이 없었으니 국산화를 진행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할 때”라면서 “중기부 방안은 이런 측면에서 일부 성과가 기대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도 느끼고 있고, 중소 기업은 본인들을 기술에 자신이 있어 하는 편이다. 컨소시엄은 이런 시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대기업이 원하는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품질이 필요한지 등을 바로 의견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민생 지원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역시 일회성 대안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자업계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은 여론과 국민 정서에 ‘맞춤형 대안’이 나왔지만, 국민적 관심이 떨어진다면 과연 이 지원책들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기업이 현재 소재 산업을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100년이 걸렸다. 국내 중소 기업의 기술력이 나쁘지는 않지만,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지원도 끊긴다면 핵심 기술을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짚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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