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 에서 수천억원대 손실이 예고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위탁운영하는 고용보험기금도 해당 상품에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기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한국투자금리연계사모펀드16호’와 ‘현대인베금리연계사모펀드4호’에 각각 314억3000만원과 270억4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두 펀드의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77.2%와 마이너스 86.2%를 기록해 총 476억6000만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두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가 0% 이상이면 수익이 5~6% 발생한다. 그러나 금리가 마이너스 0.1% 밑으로 내려갈 때부터 원금의 20%가 손실되기 시작해 마이너스 0.5% 이하부터는 원금 전액을 잃게 된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 흐름 등을 고려해 투자했으나 올해 들어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 금리 정책 변화 등으로 독일 국채 금리가 예상외로 급락해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례와 같이 기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용사 성과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평가 지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에 사회보험성 기금을 고위험 투자상품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보루로 쓰이는 고용기금이 그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른 시일 내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