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예산 ‘4조6700억’ 박사님들의 그곳…성적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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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예산 ‘4조6700억’ 박사님들의 그곳…성적은 ‘보통’
  • 정종오 기자
  • 승인 2019.08.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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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 수직-경직된 구조에서 탈피해야
25개 출연연 올해 예산과 출연금 비중.[자료=연구회]
25개 출연연 올해 예산과 출연금 비중.[자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직원 10명 중 6명 이상(약 64%)은 박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5개 출연연 총예산은 4조6737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예산 규모와 박사급 이상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음에도 평가 결과에서는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구회가 2018년 출연연 평가 결과 녹색기술센터 ‘보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보통’,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우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통’으로 집계됐다.

2019년 3월 현재 25개 출연연 직원 수는 총 1만1746명이다. 이중 박사 학위자는 7629명에 이르렀다. 전문 연구기관이다 보니 박사 학위를 얻은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출연연 총예산은 출연금, 정부수탁, 민간수탁 등으로 나뉜다. 올해 총예산 4조6737억 원 중 출연금 1조9285억, 정부수탁 2조1116억, 민간수탁 6335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출연금과 정부수탁을 합치면 4조 원을 뛰어넘는다. 사실상 정부 예산으로 출연연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세금이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출연연의 기술정도는 은 대학과 산업체 중간에 위치하
출연연의 기술 성숙도는 대학과 산업체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고 연구회는 설명했다.[사진=연구회]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방법이 없어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출연연도 상당수였다. 전체 예산 중 출연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이다. 천문연의 올해 총예산은 646억 원이다. 이중 출연금이 581억 원에 달해 출연금 비중이 90%에 이르렀다. 사실상 자체 수익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기초연구인 천문우주가 연구 분야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19년 3월 현재 천문연 총직원 수는 179명이다. 자체 수익이 없고 출연금에 의존하면서 연구 환경이 높음에도 기관평가에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2016년 천문연 기관평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융합도가 높은 혁신적 조직운영 추진실적이 없고 중소기업협력센터 운영 개선내용의 구체성과 효과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또 천문연에 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4등급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업무 진행 단계별 일정만 제시하고 수익화・상업화・실용화 내용이 부재한 ‘기술사업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천문우주 정책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 수행을 위해 국가 정책 건의와 미래 기술 예측 등과 관련된 콘텐츠 보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회도 반복되는 출연연 문제점 극복에 나서고 있다. 연구회 측은 “출연연 구조의 특성상 뿌리를 둔 학문 분야와 문화가 다르다 보니 기관 간 담장이 높고 수평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기술혁신을 위한 경계 없는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를 위해서는 수직적이고 경직돼있는 연구체계가 아닌 수평적,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연구생태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수평적 융합연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들고 연구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융합클러스터, 선행융합연구사업,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는 출연연의 위치를 대학과 산업체 중간 단계로 보고 있다. 연구회 한 관계자는 "전반적 시각에서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출연연 연구범위는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s, 기술성숙도)상 3~6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학(1~3)과 산업체(7~9) 기술 성숙도 중간쯤에 위치하는 수준이다.  

연구회 측은 “‘가치 있는 연구’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확산, 기술서비스, 인재양성 등 다양한 임무를 연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연구기관인 출연연 직원 10명중 6명 정도(64%)는 박사 학위자들이다.[자료=연구회]
전문연구기관인 출연연 직원 10명중 6명 정도(64%)는 박사 학위자들이다.[자료=연구회]

 

정종오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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