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신)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➊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로 R&D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3년 이상, 최대 20억원)하여 단계별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한다.

기업의 혁신역량 상향식 지원(초기→도약→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역량 역방향의 사업지원을 금지*하고,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➋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구분공모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 4차 혁명분야 지정공모 금액은 1,632억원이다.

2019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AR·VR,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지능형 로봇,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총 152개 품목이다.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이므로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한다.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➌ 미래 新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산하의 민간협의체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규제개선을 건의한다.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 등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시킨다.

중소기업과 공동의 연구개발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등이 대·중소협력재단에 출연하고 정부가 매칭 출연하는 「민관공동 R&D투자협약기금」을 활용한다.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하여 수입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장비의 시제품 구현 등 실험적․모험적 R&D를 장려한다.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한다. 건당 지원이 현행 최대 2년·10억원에서 최대 3년, 24억원으로 개선한다. 

기금 조성목표 금액은 누적으로 올해 5월 현재 6,462억원(잔여기금 2,185억)을 2022년 8,0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하여 과제기획‧시제품 제작‧양산까지의 협력 R&D를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Startup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강소기업 100은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한다. 
 
스타트업(Startup) 100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100개 선정하여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지원방안은 R&D, 사업화 자금, 판로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를 지원한다. 
 
 ➍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 전통제조분야를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 

 ➊ (투자형)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민간 VC(벤처캐피탈)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자방식으로 고급 기술인력* 중심의 도전적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➋ (규제해결형)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임상시험, 인증․검사 등 국내 규제에 미리 대비토록 사전 규제컨설팅 후 R&D를 지원한다. 

해외기술규정, 표준인증 등 수출국의 인증․규격 스펙 달성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해외인증 비용까지 연계지원하여 수출을 돕는다.

해외인증규격제품 R&D 신설 추진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최대 1억원 이내)을 연계지원한다.

 ➌ (소셜벤처형)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기준으로 구분공모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➍ (재도전형)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유도를 위한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산학연(産․學․硏)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한다. 
 
 ➊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2018년 39%)하여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➋ 프라운호퍼(Fraunhofer)형의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를 도입하여 R&D 직접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프라운호퍼란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독일의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산하 72개 연구소)을 말한다.
 
 ➌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한다.
 
 ➍ 스타트업(Startup) 등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완한다. 

공공·민간 분야의 기술파트너를 조회할 수 있는「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 코디네이터(1,100여명)를 활용하여 희망 기술파트너와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한다.

R&D 바우처 사용대상을 영리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 넓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부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R&D 바우처는 외부 인력, 시설‧장비‧컨설팅 등의 활용 및 위탁연구 용도의 사업비로 2018년 약 1천억원 사용됐다.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➊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한다.

 ➋ 사전질의서 제공을 통한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한다.
 
 ➌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유도한다.

 ➍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으로 자율통제 환경을 조성한다. 
 
➎ R&D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R&D 신청 시 제출서류 5종을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소액의 소모성 경비(1천만원 이하 연구과제추진비)는 건별 정산없이 총액한도로 관리하고 정산회수 가능 건*은 사전안내로 정정집행을 유도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한다. 
 
향후 계획으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박사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소개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