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에너지 자원분야 비중이 적어 수출 규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자원분야 일본수입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6월까지 국내 에너지원 총수입액 640억4177만 달러 중 일본에서 수입한 에너지원은 0.51%인 3억2356만 달러에 그쳤다.

수입에너지원별로는 석유 제품이 3억19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LPG 233만 달러, 석탄 222만 달러 순이었다. 이는 작년 수입 비중 0.62%보다 0.1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수입실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자원분야 공기업들이 제출한 일본수출규제관련 영향 분석 결과에서도 이번 수출규제로 인한 에너지자원분야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됐다.

한전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통제대상 품목 중 한전 구매 송변전 기자재는 없었다. 지난해 해저케이블을 일본에서 구매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외에서 대체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일본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수원이 건설·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원자력, 수력·양수, 신재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수출규제 대상 일부 품목은 국내 또는 제3국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기존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부품 국산화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가스공사에서도 올해 일본사업자로부터 조달한 LNG물량은 전체 조달물량의 1.01% 수준에 불과했다. 국제 LNG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따져보면 일본계 공급선과의 거래가 단절돼도 LNG조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부품 역시 교체 주기가 7~10년이고 적정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일본산 부품의 공급처 다변화와 주요설비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석유개발 관련 서비스 용역의 대부분을 슐룸베르거(Schlumberger), 핼리버턴(Halliburton) 등 미국의 글로벌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석유개발 물품 역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물품은 거의 없다. 과거 시추용역을 일본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있는데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물자원공사는 6대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신전략광물(리튬, 희토류) 기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소량이라 대체국을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공사 연구원에서 보유한 53개 장비 중 일본산 장비도 7개인 13.2%로 적었다. 일본 외 다수의 국가에서도 동일한 규격과 성능으로 제작·판매가 가능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장비조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광산장비와 물품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0.4%로 대부분 국산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백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에너지자원분야의 영향은 현재 거의 없으나 앞으로 일본의 개별허가 집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철저한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자원, 발전 분야의 설비부품들을 완전히 국산·자립화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