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경                   신산업경영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남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긴장 속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위에 유엔 안보리(安保理)가 휴일에도 새벽부터 모여 규탄할 정도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그 동안 정부 사람들은 느긋한 표정으로 유엔만 쳐다 보며 “또 터졌어요”를 후렴처럼 노여 왔다. 그러나 이 번에는 단호하다.

북한은 1월 8일 길주군 풍계리에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어 2월7일엔 철산군 동창리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하고는 지구 관측용「광명성 4호」 인공위성을 띄웠다며 배고픈 북한 국민들의 손바닥이 부르터라 하고 광분 상태에 돌입했다.

원두막 같은 위성 발사대와 시골 PC학원처럼 낡은 PC 몇 대를 앞에 놓고 군복 입은 병사들이 작업하는 위성관제소 모습을 보면서, “거 참, 저렇게 쉬운 것을 남한에선 왜 10수 년 동안 요란만 떨며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위성 하나 쏘아 올리지 못 하나” 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리고 있다.

몇 년 전 나로호 3호를 고흥 위성기지에서 쏘아 올렸다곤 하나, 러시아 앙가라 로켓을 러시아 기술자들 손으로 발사한 것이다. 아직 우리 손으로 위성 로켓, 다시 말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개발치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45년 8월 원자탄 개발을 끝내고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한 발씩 투하함으로써 일본의 항복을 받고 4년만에 2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었다.

당시 일본에 투하된 원자탄은 각각 10Kt(TNT 10,000톤 규모)였다.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이 1952년 11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 때 불덩어리의 지름이 5㎞에 이르렀고,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구름 지름이 160m에 불과했으나 당시 수폭은 구름이 3,000m 상공까지 치솟았으며 그 직경은 48㎞(120리)로 관측됐다.

폭발 에너지가 TNT 폭탄 10.4메가 톤과 맞먹는, 즉 원폭의 1,000배 규모나 되었다.
최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수폭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찌 됐든 가공(可恐)할 만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국제적 경계심이 원폭과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거듭된 미사일 실험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사거리 13,000㎞가 성공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북한 땅에서 쏘아 올린 수소폭탄이 미국 동부의 워싱턴DC 및 뉴욕까지 이르러 도시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번에는 종전과 다른 강경 태세로 나오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실효적 대북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으므로 여전히 유엔 제재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와중에서 한국은 그 동안 유보 내지 금기시했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 협상에 들어 가는 등, 지금까지의 안보정책 방향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드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는 진작 결단을 내렸어야 했던 문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이상하리만치 중국의 눈치를 보며 자국 안보와 실리를 소홀히 해 온 흔적이 있다. 그 극치는 지난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자유 진영에선 유독 한국 대통령만이 참석한 일이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쳐 비핵화(非核化)를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또 우리 수출의 약 25%를 맡고 있는 중국 시장을 고려했다고 보겠으나 오판(誤判)은 오판이다.

중국은 1961년 북한과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한 동맹국이고, 동북아 안보 지형을 중국 나름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현상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게 자명(自明)하게 드러났다. 시간의 촉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은 오래 전 상식이었던 「자주국방」「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돌아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자주적 역량을 기울일 때가 됐다.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