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가 가장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0∼11일에 열린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다시금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결정되고 브렉시트 관련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6일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렉시트 이후 신국제 통상질서 향방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돼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한 채 EU에서 탈퇴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다. 

한경연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는 물론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가 주요 개별 교역국들과 FTA를 체결하는 2단계, 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여 왔듯이 EU의 대안으로서 CPTPP에 참여하는 3단계의 제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한국 실질 GDP, 장기적으로 지속 감소 2033년까지 3.1% 감소

보고서는 정태(static) 글로벌 CGE 모형을 확장하여 동태적(dynamic) 자본축적 과정을 반영함에 따른 장기 실질 GDP 변화율을 같이 추정했다.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약 0.1% 증가하여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장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장 크게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033년 까지 우리나라 GDP는 누적 3.1%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브렉시트 여파로 일반적으로 가장 큰 악영향이 예상되었던 EU 전체의 누적 실질 GDP 감소율 2.2%보다도 큰 것이다.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브렉시트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 달라 전략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브렉시트 및 이후 시나리오별 실질 GDP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한영 FTA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한영 FTA 협상 논의를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CPTPP가 확대 가동될 때 실질 GDP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영국이 홀로 CPTPP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실질 GDP가 약 0.16%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PTPP에 한국과 영국이 참여할 경우 0.13%, 영국과 미국이 참여할 경우 1.00%, 한국/미국/영국이 다 같이 참여할 경우 4.37%의 실질 GDP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주도적 참여로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해야

보고서는 나아가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하여 분석하였는데, 역시 전반적으로 CPTPP가 확대 가동될 때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전후 세계가 EU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 통합과정을 거치며 발전하여 왔는데 브렉시트는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영국의 EU 탈퇴라는 1차적인 시각보다는 영국을 포함한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브렉시트를 바라봐야 한다”며 “국제 무역질서의 큰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산은 다른 어떤 경제보다도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소국개방경제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메가-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 협상 틀 안에서 제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