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 확보...日 수출 규제에 대응 등 민생 지원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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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 확보...日 수출 규제에 대응 등 민생 지원에 사용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8.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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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미세먼지․강원 산불 등 재난 피해에 따른 민생 지원
-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대체 등 피해 최소화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민생 지원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민생 지원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민생 지원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미세먼지․강원 산불 등 재난 피해에 따른 민생 지원에 사용된다.

중기부는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등 피해 예상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장비운영·시설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R&D) 사업(217억원)을 통해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대체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의 생산시설·설비 확장·구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유망자금(융자)(300억원), 기술개발사업화자금(융자)(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과 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에 신보·기보 출연(1,000억원)을 지원하고, 강원지역 산불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위해 305억원을 지원한다.

포항지역 지진피해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해서도 자금지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608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을(274억원, 신설) 하고, 시설 확충 자금 융자 확대(3,000억원),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펀드(500억원)를 신설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및 해외진출을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고도화(561억원), 해외수출 마케팅 강화(100억원),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75억원) 등을 추진한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2,000억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150억원)을 활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경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집행을 점검해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5% 이상, 연말까지 10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참고

 

2019년 추경예산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주요 사업

정부안

(A)

국회확정

(B)

증감

(B-A)

주요 내용

12,839

11,953

886

 

강원산불, 미세먼지 저감

1,029

(1,637)

1,334

(1,942)

305

(305)

 

소상공인재기지원

(강원산불)

-

305

305

강원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600

600

-

청정환경 보증 프로그램(28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

400

400

-

미세먼지 저감 등 보증 지원(192억원)

전통시장 실내 공기청정 지원

29

29

-

전국 전통시장 실내 1,200여곳 지원

포항지진 지원

(608)

(608)

(-)

자금융자(525억원), 재보증(25억원), 전통시장주차장(45억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

717

717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R&D)

-

217

217

반도체 등 업종 기술개발 지원

창업기업자금(융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200

200

창업지원자금 지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혁신성장유망자금)

-

300

300

 

부품소재 장비·시설 자금 지원

창업벤처 활성화

7,978

6,310

1,668

 

창업사업화

719

592

127

신중년예비창업패키지 신설(318억원),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274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080

1,080

-

포항지진 관련(80억원), 경영애로기업 지원(1,000억원)

모태조합 출자

2,000

500

1,500

스케일업펀드(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3,000

3,000

-

혁신성장기반조성 및 시설투자 촉진 지원

창업기업자금(융자)

1,000

1,000

-

일자리 창출 우수 창업기업 지원 확대

기타

179

138

41

민관협력창업자 육성(130억원), 학협력기술기능인력양성(30억원)

제조혁신, 수출·판로 강화

1,007

856.8

150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711

561

150

구축 및 고도화 (462.5억원)

스마트공장 배움터 및 체험단(14억원)

수출지원기반활용

99.5

99.5

-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75

75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40억원), 수출컨소시업(35억원)

중소기업 R&D역량제고 등

121.3

121.3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50억원)

소상공인

2,825

2,736

89

 

소상공인 융자

2,445

2,445

-

경영애로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2,000억원), 포항지역 지원(445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50

150

-

전국 지역신용보증 지원(125억원), 포항지역(25억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93

85

8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30)

기타

137

56

81

전통시장 주차장(45억원), 폐업지원센터(13억원), 포항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3억원)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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