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환경규제 애로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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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환경규제 애로사항 논의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7.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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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폐기물·재활용·대기 분야 등 환경규제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중소기업들은 환경규제로 겪는 건의사항들을 모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들이 건의한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상향 조정과 차등적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일회용 봉투·쇼핑백 등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계와 환경부는 환경정책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안전을 위해 시행해야 할 법규라는 것에 뜻을 함께했다. 정부와 중소기업이 소통을 확대해 환경정책 수용성과 추진력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혁신성장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규제의 완화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산업은 전체 5만8000개 기업 중 약 99%가 중소기업으로 환경부에게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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