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법 개정 취지 공감...효과 체감 부족"...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 세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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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세법 개정 취지 공감...효과 체감 부족"...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 세제, 불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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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정부 발표에 R&D 세액공제 확대, 기업승계 부담완화 긍정적
중견기업연합회 "상속 개편안, 공제한도 및 적용대상 확대돼야"

경재계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투자와 R&D, 내수와 수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부품·소재 국산화가 시급한 만큼 부품·소재 국산화 연구와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등 별도의 고강도 세제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극심한 투자 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위한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추 실장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하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신성장·원천기술 등 R&D 세제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수출 등 실물경제가 부진하면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크게 저하돼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가속감가상각제도 한시 적용 등 기업 감세를 담은 올해 세법 개정안의 기본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세액공제 및 투자지원 규모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19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인식에 공감한다"며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물적 인프라로서 기업 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공제율의 폭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체감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수적인 대규모 시설 투자의 속성을 고려할 때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이다. '

중견련은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공제한도 및 적용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모에 의한 차별'의 비합리성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왜곡된 상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중견련은 일본의 무역보복 국면을 언급하면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부품·소재 부문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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