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개편안 논란] 정부, '타다' 제도 편입 허용했으니 확장하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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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개편안 논란] 정부, '타다' 제도 편입 허용했으니 확장하진 말라?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23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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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등, 정부가 매입한 택시면허권 안에서만 차량 운영 가능해져
"신산업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은 시장 크기 제한하는 '총량 규제'"
이제 막 사업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곳곳서 발생
[사진=연합뉴스]
17일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연일 아쉽다는 반응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TYPE 1(타다 포함)으로 분류해 발표한 플랫폼 운송사업 개편안에 대해, 23일 녹색경제와 통화한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제도 편입을 허용해줬으니 규모는 키우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택시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해야 한다든가,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든가 등은 감내할 수 있지만, '총량 규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산업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시장 크기를 제한하는 '총량 규제'다"라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크게 4가지 조건 하에서 제도권에 편입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먼저 타다 등은 ▲택시 사업자처럼 차량을 직접 구입해야 하고 ▲'사회적 기여금'이라는 이름 아래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회적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업계의 면허권을 매입하고, 택시 종사자들의 복지 비용으로도 활용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만 운전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가 정한 '운영가능 대수' 안에서만 사업해야 한다. 

벤처업계는 '직접 차량 구매' '사회적 기여금 납부'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만 운전 가능'엔 비용이 좀 들지만 택시업계와의 상생 차원에서 동의하는 분위기다. 논란이 이는 건 마지막 부분에서다.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해 사업자가 차량을 늘리고 드라이버를 더 고용하고 싶어도, 정부가 정한 '운영가능 대수'를 넘어서면 사업을 키우는 데 제한을 받기 때문.

[자료=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중]
정부가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가운데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에 해당하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또 다른 벤처업계 관계자도 "어쨌든 정부에서 기존 택시면허권을 매입해 그 물량 안에서 차량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 규제'나 다름없다"며 "이제 막 이 산업에 진출한 스타트업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운영가능 대수를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상대적으로 고려가 되는 건 택시 감차 대수다. 

정부가 개편안서 밝힌 연간 택시 감차 대수는 900대 정도.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연간 900대 안에서 '나눠 먹기'를 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타다만 현재 차량 1000대가량을 운행 중이다(타다 베이직 기준).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납부한 사회적 기여금으로 택시면허권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타다 등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감차하는 택시 대수만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차량을 더 운영하고 싶으면 정부가 택시면허권을 추가 매입해 배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가 스타트업 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17일 오후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재욱 대표는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한중일 기업가 포럼'에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사회 기여금 등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된 것이 아직 없다. 일단 이를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타다의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모빌리티 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7일 발표한 개편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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