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인간이 행복한 방법을 찾아야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 중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에너지 다이어트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채워야 한다.”

김성환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추진 전략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EERS를 의무·제도화해 모든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후변화가 인류에 실질 위협이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ERS도 그중 하나다. 2015년 맺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약속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마지노선에 가깝다.

EERS의 기본개념은 한국전력공사 같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다. 법이나 규제 등으로 목표치를 세우고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이우남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현재 27개 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 2015년에 연간 판매량 해당분의 1.2% 에너지 절감을 달성했다. EERS를 미실행한 주는 이 수치가 0.3%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에너지효율경제협의회(ACEEE)의 자료를 보면 전세계 에너지 소비 상위 2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은 13위다. 에너지 소비는 9위로 산업·수송 부문은 상대적 우수, 국가적 노력과 건물 부문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고시를 통해 한전을 대상으로 EERS 시범 도입을 한 상태다. 한전은 2016년 전력 판매량의 0.15%(746GWh) 줄여야 하는 과제에 따라 지난해 절감 실적을 1.1배(837GWh) 초과 달성했다. 지난 4월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 사업비는 한전이 부담하는 922억 원을 포함해 총 1002억 원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사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에너지 효율 향상 정보 인프라가 없고, 목표설정이 단순 예산 배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성과 측정·검증(M&V)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 향상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회수나 성과보상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한국의 에너지 효율이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 창출에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말하는 에너지원단위(2017년 기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33위로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에너지효율 정책 투자에 1000억 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으로 보면 2000원 수준인데, 독일의 경우 31달러(3만5000원)정도라며 정부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EE의 구민회 변호사는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걸음마를 뗐다는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상당한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2016년에는 730만 석유환산톤(toe), 2017년에는 820만 toe가 늘어났다”며 “연간 원료용인 60만 toe를 제외하고 700만 toe씩 매년 줄이지 않는 이상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서 정한 최종에너지 소비 목표수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3차 에기본에서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38% 개선해 최종에너지 수요 예상치 2억1100만 toe를 1억7180만 toe까지 18.6%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에너지효율 의무 목표 내용을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1toe 절감 평균 투자비인 125만 원을 곱해 계산하면 9만4072toe다. 구 변호사는 “한전 등 3사가 의무 절감해야 하는 에너지가 매년 줄여야 할 700만toe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EERS 의무 절감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ERS를 직접 시행하는 에너지공급자들은 합리적 비용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헌 한전 EERS 기획부장은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에서 사업비를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실 부분을 보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급자 입장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면 판매량이 줄어들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효율화 사업이 10년 정도 계속되면 2000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목 SKT 에너지ICT 사업단장 역시 “사업자들은 당장 경영활동과 이윤 창출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면서 “저희 같은 민간 부문 사업자들이 고객을 찾아가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