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3일 서울 시청 대회의실에서 ‘혹서기 인권취약계층이 살아내는 서울의 삶’ 주제로 사회적 약자의 폭염 영향과 대응전략을 살폈다.

포럼은 10시에 시작해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채여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보라 녹색병원인권치유센터 소장이 진행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채여라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사회·경제·환경 여건에 따른 폭염 성향’ 주제로 발표했다. 폭염의 영향은 지역과 작업공간,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폭염 영향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여라 선임연구위원에 의하면 기온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병률이 지역별로 상이하다. 2013-2015년 6-9월 사이에는 우리나라 남쪽 지역의 발병률이 높았다. 전라도와 경상도 중심으로 최고기온을 기록했으며 질환자 수도 급증했다.

이날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작업공간별 기온 분포는 논과 밭, 공사장 등 야외작업장에서 특히 넓었다. 고온 노출 비율은 금속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과 용접원이 특히 높았고, 직업군별 발병률은 전기,가스,수도사업과 농립어업이 제일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높고 소득이 적을수록 온열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노동자와 외국인의 경우 발병률이 실내 노동자와 내국인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채여라 선임연구위원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은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 개인의 노력으로 피해를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녹색병원인권치유센터 이보라 소장은 ‘폭염과 건강불평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보라 소장에 의하면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고, 지역과 개인차가 크다. 폭염에 의한 건강악화 피해의 경우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폭염은 최악의 자연재해가 아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은 4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첫 토론은 ‘폭염이 주거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윤애숙은 정부의 대응책이 주거취약계층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윤애숙 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폭염의 고통은 ‘폭염’에 의한 것이지만 ‘주거’ 공간의 문제로 지속·악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주거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폭염 피해를 직접 파악해 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 일시적 대응 보다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 토론은 ‘폭염, 현장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현장조합원팀장 김창식은 “건설노동자들 만큼 폭염에 취약한 직업군도 없을 것”이라며 건설노동자들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 뿐만 아니라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산업재해를 당한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승을 우려해 휴식과 작업 중지를 권하는 폭염주의보를 거의 지키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창식 팀장은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 시 건설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모든 현장의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은 ‘폭염, 노인의 삶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서초구립중앙노인복지관장 박준기는 취약계층 중 노인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쪽방이나 선풍기 없는 지하 방에서 거주하고 폐지를 줍는 등 하루종일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폭염의 위험은 더욱 크다.

박준기 관장은 취약노인을 위해 정부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해 지자체 별 무더위 십터 운영, 독거노인 안부 묻기,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박준기 관장은 취약노인을 위한 폭염정책이 앞으로 더욱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대책을 단순히 이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데 쪽방에 거주해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에어콘 공급 대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기세 지원을 해야한다.

네 번째 토론은 ‘인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송오영은 이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권위 권고 현황 활동을 여러 개 소개했다.

이 중 폭염에 관한 것은 지난해 8월 폭염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건강 악화 방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있다.

송오영 과장은 ”폭염, 미세먼지 같은 재난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인권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