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검찰의 ‘KT 수사결과 발표’는 정치보복 기소"...피의사실공표 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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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검찰의 ‘KT 수사결과 발표’는 정치보복 기소"...피의사실공표 검사 고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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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신 수사한 검사들 고소…"피의사실 공표죄"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22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 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2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KT 수사결과' 관련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연합뉴스]
김성태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2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KT 수사결과' 관련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어 "정치적으로 수사 하다 보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며 "정치 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누구도 취업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것"이라며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대한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확인했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실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이 끝내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 며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 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끝내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을 보고받은 대검 조차 ‘기소는 무리하다’,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끝내 정권의 정치적 강압의 힘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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