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늘어나는데…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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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늘어나는데…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미흡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7.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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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48개만 시행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을 위한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2010년 약 59만 명에서 2017년 약 148만 명으로 2.5배가량 늘었다. 연간 외래 관광객 수도 2009년 약 781만 명에서 2018년 약 1534만 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외국어 안내를 표기 중인 기초지자체는 229개소 중 48개로 20.9%에 그쳤다. 광역지자체별로 부산시가 16개 기초지자체 중 13개 지역이 시행해 가장 높은 81%의  시행률을 보였다.

이밖에 서울(8곳), 대구(5곳), 경기(5곳), 울산(4곳), 전남(4곳), 경북(3곳), 충북(2곳), 전북(2곳), 인천(1곳), 제주(1곳) 순이었다. 강원, 경남, 광주, 대전, 세종, 충남은 단 한 곳의 기초지차체도 외국어 안내 표기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신 의원은 지자체마다 시행률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로 현행법상 종량제 봉투 등에 대한 사항이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리하게 돼 있는 점을 들었다.

환경부는 외국어 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면서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외국인을 위한 분리배출 안내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들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모든 지자체가 외국어 안내를 병행하도록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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