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번에도 한국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제외... 2년 반 넘게 제재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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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번에도 한국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제외... 2년 반 넘게 제재 이어가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1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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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신부, '2019년 6차 신에너지차 추천 목록'서 제외 

중국 정부가 이달에도 한국 업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2017년 1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한국 배터리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한국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폐지가 예정된 2020년 이후(2021년)를 노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는 15일 발표한 '2019년 6차 신에너지 자동차 추천 목록'에 순수전기차(BEV) 215개 모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19개 모델 등을 포함해 66개 기업 240개 모델을 새롭게 포함했다. 

하지만 LG화학과 삼성SDI, SK이네보이션 등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탑재한 신에너지차는 추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서도 전기 배터리를 탑재한 신에너지차는 다른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가격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현지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업체의 배터리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국 배터리를 외면하는 이유다. 

국내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는 2021년 이전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지만, 지난달 중국 공신부가 자체 선정해 발표했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추천명단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아쉬운 감도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달 24일 공신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자동차 축전지 업계 규범조건'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신부는 그간 2015년 제정한 이 조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을 평가해 추천명단에 포함시켰고, 이 추천명단에 포함된 배터리만을 사용한 신에너지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한국 업체를 포함한 외국 업체들을 차별해 왔다. 

중국 정부가 이달에도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7년 1월 시작된 이같은 제재는 2년 반 넘게 유지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달에도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7년 1월 시작된 이같은 제재는 2년 반 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여전히 어떤 국가의 배터리를 탑재했는지를 확인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에 공장 설립을 지속하는 이유도 2021년을 노리는 것도 있지만, 일찌감치 중국 정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변화된 대우를 받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국내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내부에서도 사실상 중국 시장 보조금에 대한 기대는 없다"며 "거의 모든 중국 사업은 2020년 이후를 바라 보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보조금 폐지까지 1년 반 남은 현재 중국 배터리 업계는 CATL과 BYD 등을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과잉 생산으로 과열에 따른 절대 다수의 하위 업체는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차(BEV·PHEV 등) 세계 최대 시장이다. 전 세계서 판매되는 신에너지차의 절반 가량이 중국에서 팔린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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