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17일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타다는 "오늘 국토부 발표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다의 창업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안하겠다"며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타다 같은 플랫폼운송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지만, 기존 택시 규모에서 줄어드는 양만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또, 플랫폼업체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드라이버는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줄어드는 택시 양만큼 택시면허를 사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영대수와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에 납부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이제 혁신하려면 정부에 돈을 내야 한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하고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 타다 입장문 전문. 

VCNC 대표 박재욱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에 대한 타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행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나은 이용자 경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편익중심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1) 전 세대가 사용하는 쉽고 편한 이용자 경험 혁신, 2) 플랫폼 경제 형태의 젊은 세대 중심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신산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장과 투자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경제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국민 편익 확장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타다가 실현해 온 1) 국민의 지지를 받는, 2)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 기존 택시 산업과 별도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3.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합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방향성에서 나아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합니다.

4.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타다의 창업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 국회 등 사회전반의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