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모빌리티 플랫폼의 법적 허용은 환영"하면서도 "신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소비자 편익에 기반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협회는 "승차공유서비스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복잡다단한 법령 및 제도적 규제와 더불어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운송 분야 혁신플랫폼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성장이 정체되어 왔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운송 분야의 혁신플랫폼이 합법화되고 제도권에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고 덧붙였다. 

반면 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기존 택시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세부 내용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진 부분이 있다"며 "혁신은 시장경쟁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선택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운영될 실무논의기구에는 정부·정치권·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는 공식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에서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운송 분야 신산업의 출현이 본격화되고 소비자편익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개정과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관련부처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렌터카 형태로 기사까지 제공하는 ‘타다’가 서비스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인 ‘모빌리티 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렌터카 허용 방침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벤처기업 입장

벤처기업협회는 오늘(7.17)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벤처업계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모빌리티 플랫폼의 법적 허용 환영

승차공유서비스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복잡다단한 법령 및 제도적 규제와 더불어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운송 분야 혁신플랫폼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성장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운송 분야의 혁신플랫폼이 합법화되고 제도권에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신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소비자 편익에 기반한 제도 보완 필요

이번 개편안이 기존 택시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세부 내용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영가능대수’ 규제와 ‘기여금’ 제도는 기존의 전통 택시업계 및 국내·외 시장선점자들과 경쟁해야하는 중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또한 혁신은 시장경쟁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선택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운영될 실무논의기구에는 정부·정치권·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는 공식 채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운송 분야 신산업의 출현이 본격화되고 소비자편익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법률 개정과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관련부처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9. 7. 17.

 벤처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