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여건 녹록지 않다" 했지만... 민노총, 18일 총파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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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여건 녹록지 않다" 했지만... 민노총, 18일 총파업 실시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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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2시 국회 앞에 약 1만명 운집할 듯 
최근 8590원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8일 총파업한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노총은 14일 '노동개악 분쇄·노동기본권 쟁취 - 민주노총 7월 총파업 투쟁'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파기 선언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 시도를 분쇄하기 위한 7월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점으로 ▲2020년 최저임금인상안 2.87%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인상률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된 것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안 ▲결정 과정이 최소한의 논의 시간 요청도 거부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처리 ▲결국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 폐기됨 등을 꼽았다.

민노총 총파업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민노총은 약 1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결행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지난 2년간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사항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기도 해 민노총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민노총이 18일 오후 2시 총파업한다. 지난 12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한 반발이다.
민노총이 18일 오후 2시 총파업한다. 지난 12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한 반발이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대韓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총파업은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사회적 공감을 얻기도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민노총 등 노동단체에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도 "(민노총 등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노조 활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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