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없는 방향으로 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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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없는 방향으로 잘 준비"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7.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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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민심' 질문에 "찬성이 55%"…국회 예결위 답변
홍남기 부총리,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방법,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대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민심에 대해선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찬성이 많지만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분석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는 허업이라고 하지만, 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확 잡으면 허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로또 분양 비판이 바로 나오겠지만, 건설사나 재건축조합보다 실수요자가 차라리 시세차익을 얻는 게 낫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2기 신도시 주민 등의 반발과 관련, "수도권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것"이라며 "서울시의 주택 수요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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