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공유경제의 갈등 원인으로 '기존 업계의 지나친 반대'를 첫손에 꼽았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8.0%가 공유경제 갈등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를 꼽았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19.3%로 두 번째 이유였으며,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가 17.4%로 세 번째였다.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13.9%)는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20·30·40대에서 두드러진다. 

20대의 절반 이상인 52.5%가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로 공유경제 갈등이 발생했다고 꼽았고, 30대의 50.7% 40대의 49.1%가 똑같은 답변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타다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에게 기존 택시업계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한 발언이 얼마나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연일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최근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경진 국회의원(민주평화당)도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6.8%)이 우리 사회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승차공유의 경우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하는 가운데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일일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금지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4.7%였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면허용에 대한 의견이 37.2%로 높았지만, 미경험자의 경우 허용금지(17.1%)의 손을 더 들어줬다.

앞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타다 등 차량호출 서비스를 두고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다와 택시업계의 상생안을 빠르면 이번주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타다가 개인택시 면허를 활용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토부가 내놓을 상생안의 핵심 내용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같은 상생안이 발표될 경우, 타다는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하기보다는 임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택시 면허 하나당 시세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하기 때문이다. 차량 100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타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 

이보다는 면허 하나에 월 40만원 정도를 주고 임대하는 게 타다 입장에선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