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12일 발간한 '2018 TBT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WTO TBT 통보건수는 306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TBT는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준말로 무역기술장벽을 뜻한다. 

WTO TBT 통보문은 특정 국가가 자국 시장에 기존과 다른 무역 규제를 만들거나 바꿀 경우, 자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WTO 회원국의 이해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내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TBT 통보문이 잦다는 건, 그만큼 해당 국가의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팔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그만큼 작년 글로벌 시장서 무역하기가 WTO 출범 이후 가장 어려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작년 WTO TBT 통보문 발행 상위 5개국은 ▲우간다(413건) ▲미국(276건) ▲케냐(173건) ▲브라질(156건) ▲멕시코(153건)였다. 

작년 통보문 발행 상위 5개 분야는 ▲식의약품 ▲화학세라믹 ▲전기전자 ▲교통/안전 ▲생활용품이었다. 어떤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힘쓰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통계다. 

WTO 출범 이후부터 2018년까지 WTO TBT 통보문 발행 상위 5개국은 ▲미국 ▲브라질 ▲유럽연합(EU) ▲중국 ▲우간다였다. 

중국이 WTO에 2001년 가입한 점을 미뤄보면, 중국이 전 세계서 눈에 띄게 내 규제가 자주 바꼈을 뿐 아니라 많이 생겼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또, 대내외적으로 자유무역을 가장 많이 주창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1위와 3위를 차지해 실제로는 미국 및 유럽과 무역하기가 녹록치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2016~2018년 주요국 TBT 통보문 발행건수는 ▲한국은 83건-55건-64건 ▲미국 441건-295건-276건 ▲EU 109건-100건-115건 ▲중국 35건-59건-65건 ▲일본 32건-36건-46건이다. 

보고서는 WTO TBT 통보문을 많이 발행하는 국가와 무역할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은 특히 중소기업에 애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기술규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보고서가 써진 이유이기도 하다.

보고서에는 금호타이어와 두산인프라코어 등 무역기술장벽에 모범적으로 대응해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례도 실렸다.  

또, 작년 우리 정부가 대응했던 캐나다·케냐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등 51개의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 사례에 대해 대응 사유·과정·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전 세계 수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