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고용동향(통계청, ‘19.7.10) 발표 자료를 분석해 고용률 상승 국면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구직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을 고용시장의 긍정적 신호로 파악하는 평가가 나왔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고용률(61.6%)과 경제활동참가율(64.2%)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1월~6월) 기간의 평균 고용률(63.2%), 경제활동참가율(60.5%)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외환위기 직후 1999년 57.6%에서 2019년 61.6%로 4.0%p늘어났고,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61.8%에서 64.2%로 2.4%p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이를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상황”이라 보고, “실업률이 4.0%로 높아졌으나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고용률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 현상”으로 평가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취업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효과는 추세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고용률 효과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6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증가와 비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취업자가 281.3천명 증가한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49.7천명 감소했는데, 이는 취업자 증가폭이 커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된 것으로 고용시장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과 청년층(15-24)에서 크게 나타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의한 일시적 영향보다는 핵심연령층의 취업전환이나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변화는 최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취업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효과는 추세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고용률 효과의 변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추세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34.9%)은 역대 최고로 OECD회원국 중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6월 고용동향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연금수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생계 등 이유로 고령자들이 취업에 나서고 있고, 2010년 이후 실시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최근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구직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고령자 고용률은 2018년 기준 OECD회원국 중 인구 30만명 규모의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1위(32.1%)이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고령자 고용률이 높은 일본(25.0%)보다 7.7%p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형수 의원은 “고령자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 수준에서 추가로 고용률을 올리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 감소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률 상승세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대 청년과 30~40대 여성의 고용률 제고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