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에 대화 복귀 촉구...대타협파기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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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에 대화 복귀 촉구...대타협파기에 비난
  • 녹색경제
  • 승인 2016.01.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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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한국노총의 일방적인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합의문에 서명한 지 4개월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와 언제든지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는 열린 입장을 보였다.

경총은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에 대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노사정 합의는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청년들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고 뜻을 함께 했던 당사자가 합의문에 서명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타협을 없던 것으로 되돌린 것"이라며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는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것"이라며 "국민들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와 노동개혁 논의 거부를 기득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노동계의 조직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경영계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해고에 관한 지침은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해고를 더 어렵게할 소지도 있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산업재해법이나 고용보험 등도 노동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늘려줘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철행 팀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5법과 양대 지침(안)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많다"며 "경제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만큼 노동계도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을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와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자세로 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한국노총이 9. 15 합의를 이끌었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대타협 파기선언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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