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검찰 기획수사 동조한 조국 수석의 굴욕...'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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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검찰 기획수사 동조한 조국 수석의 굴욕...'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무죄 판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11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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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국민의당 리베이트 ‘프로’의 솜씨”라고 했던 조국 수석…오신환 원내대표, 사과 요구
- 박근혜 정권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획수사...박선숙·김수민 의원, 최종 무죄 판결
- 국민의당 창당 후 총선 휩쓸던 녹색바람, 미래혁명 국민 여망 사그라져...최대 피해자 '안철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 “조국 수석이 해명하고 사과할 일이 있다"며 "어제 최종 무죄로 확정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해 ‘사건 직후 나는 이 사건은 프로의 솜씨’라며 ‘특권과 반칙과 편법’으로 매도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수석이 거대 양당의 적폐공생과 제3당 죽이기에 동참한 것”이라며 “진솔한 해명과 함께 당에 사과하고, 의원에 사과하고, 당시 책임지고 물러난 안 전 대표에게 사과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박근혜 정권 검찰의 리베이트 의혹 기획수사는 당시 창당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생정당이던 국민의당에 큰 타격을 안겼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총선에서 38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던 이른바 녹색바람, 제3의 물결, 미래혁명 국민 여망도 사그라들었다. 당시 대권 주자 1위였던 안철수 대표는 최대 피해자가 됐다. 

조국 민정수석 [사진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 [사진 연합뉴스]

조국 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던 3년 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시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당시 두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조 수석은 2016년 6월 12일 올린 글에서 “김수민 의원이 총기획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프로’의 솜씨다. 선관위와 검찰을 비판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했다.

또한 “안철수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새정치’가 과거 그 노선의 모호성을 비판받았다면 이제 청렴에 대한 의심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안 대표가 총선 전후 약속한 대로 과감한 내부 숙정(肅正·부정을 엄격하게 단속해 바로잡음)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조국 교수는 검찰의 기획수사에 부회뇌동해 국민의당을 악의적으로 비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원내대표는 “최근 법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수석이 아직 임명권자가 지명도 안 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 셀프해명에 나섰다고 한다”며 “대통령 보좌와 국정은 소홀히 한 채 본인의 입신양명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현 정부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 판결 후 박선숙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3년에 걸친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되었다”며 “신생정당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유권자 한분 한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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