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외신 “일본, 한국 수출 제한 완화 조짐”...쟁점으로 떠오른 바세나르 협정
상태바
[한일 경제전쟁] 외신 “일본, 한국 수출 제한 완화 조짐”...쟁점으로 떠오른 바세나르 협정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7.11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간용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는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
- 일본 고위관료 발언 인용해 분석
- 바세나르 협정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제도 운영' 명시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감행한 수출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해 “일본이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일본 정부가 민수용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일본 정부가 민수용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해당 일본 고위관료는 “미국이 화웨이에 취했던 조치처럼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를 거래 금지 리스트에 올린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의 수출 제재가 글로벌 공급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FT를 통해 밝혔다.

일본 고위관료의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언급한 ‘바세나르 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에 출연해 “한국은 제재를 잘 지키고 있고 바세나르체제 무역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기면서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하다”면서 “무역 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열린 ‘일본 수출 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는 한국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를 가진 양국 민간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며 “일본은 지난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선언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합의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바세나르 체제란 대량파괴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정이다. 기본 지침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하고,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FT는 이와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가 바세나르 협정을 존중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핵심 소재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기업들에 대해 공격적으로 수출을 규제하기보다는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불확실성과 지연 등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인 에칭가스와 레지스트, 디스플레이 핵심 생산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