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국익'을 무시한 채 감정적 선동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이 부회장이 최근 일본 정부가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보다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TV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0일 일본 내 메가뱅크(대형은행) 관계자 등과의 협의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문제보다 8월15일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나 반일(反日)시위 등이 확산돼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나 반일시위 등 한일관계 더 악화 우려"

8월 15일은 한국의 광복절이고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분기점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당장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한일관계를 더 우려한 것은 '경제는 국익'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호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정치인들이 기업과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도외시한 채 무책임한 발언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최근 “이 정도 경제침략 상황이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기 발등 찍기' 무능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유능했다면 의병이란 말이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국 내에는 분명히 일본을 평균 이상으로 특별히 좋아하는 부류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국민을 편가르는 전형적인 선동 발언이다. 

국익 우선 경제 무시한 여당 정치인들의 무책임 발언 '자기 발등찍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 30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가졌다. 한 경제전문가는 "당장 바쁜 기업 최고책임자들을 대거 병풍삼은 것 밖에 더 되는가"라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소홀한 채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한일 외교관계를 대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소재 30%부족 시 한국의 GDP 손실이 무려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의 손실은 0.04%에 불과하다. 결국 일본에 감정적 보복대응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추가손실이 예상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키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분쟁 형태”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삼성의 반도체 등 생산은 물론 이를 다시 수입해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일본 업체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국 모두 공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물론 한국 경제의 명운을 걸고 지난 7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이다. 하지만 정치외교적 실패로 기인한 이번 사태를 이 부회장의 힘으로 타개하기는 힘들다는 재계의 예상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10일 청와대 간담회까지 불참하면서 일본 출장 일정을 계속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일본 기업과의 협의 등을 진행한 뒤 11일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정치외교 실패 원인...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 대통령은 어디에?

이 부회장은 귀국 직후 12일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반도체 중장기 전략 등을 재점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최대 EUV(전용라인이 만들어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지난 4월 문 대통령이 방문해 2030년 세계 1위 달성 등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했던 곳이다. 그렇지만 현재 정치외교가 반도체 비전을 허물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와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달 만에 문 대통령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미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리더들의 비공식 사교모임에도 올해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다. 그 만큼 비상 상황인 셈이다. 삼성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나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이 반도체 수출 보다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메시지를 정치인들은 냉철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한일 갈등은)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는 우려한다.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